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한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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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해 실형 선고의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는데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내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 동료와 술을 한 잔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생긴 고민들을 서로 나누며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게 됐다는데요,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술집을 나서면서 충동적으로 동료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동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다는데요,

이후 동료는 회사 및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해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본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경, 가중 요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감경 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한 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을 때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에 나섰을 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때

▲가중 요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침해 행위 및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증대시켰을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자일 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했을 때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을 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살펴본 감경 요소를 들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 및 수사 경력도 없는 초범임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을 뿐 재범의 여지가 없음

의뢰인은 볼에 입을 맞췄을 뿐 그 외 어떠한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감경 요소들을 들어 의뢰인 변호에 나섰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유사한 혐의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