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로펌 조력 | 고소하려는 피해자 상대로 합의대행해 합의 결정

구미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 성형외과의 원장입니다.

의뢰인의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필러 등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문제없이 시술을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며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초기에는 불편 사항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부작용이 있다며 컴플레인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는 진단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며 소송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구미로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로펌은 의뢰인이 소송을 당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처벌 및 🔗의료사고손해배상비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이러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사고 행정처분

의료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상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개설 허가 취소, 의사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병원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미로펌은 피해자와의 입장 정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립 상황을 분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미로펌은 피해자 시술 담당의가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 후 시술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 병원은 과실이 없으나,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컴플레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합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미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의대행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병원 등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관련 소송을 당할 시 부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전문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미변호사는 형사, 민사, 행정 등 전 분야에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구미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