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조력] 창원형사변호사 도움받아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불송치 결정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대리 기사를 부른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뒤, 3차 술자리 장소인 한 가정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가정집에서 3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3번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위기에 놓기에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음주 운전 직후 바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위드 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추정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피의자의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 0.03%으로 추정되며 음주단속 기준치인 0.03%를 상당히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로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음주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하여 단속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큰 작용을 했는데요.

이처럼 전과가 있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