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하며 상속분 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집이 있었으며 더 이상의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말을 바꿔 법적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1005조

•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생전 증여, 즉 특별 수익을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받은 특별 수익은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증여받은 집 외에는 더 이상의 상속분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꿔 청구인의 상속 권리를 침해하며 추가적인 법적 상속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해 기여하였거나 부양하였을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만 피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위 사건은 상속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상속분을 보전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분을 빼앗길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로 상속분할청구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할청구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