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상속재산분할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nbsp;사망한&nbsp;모친의&nbsp;계좌에서&nbsp;임의로&nbsp;돈을&nbsp;인출했다며 친동생에게&nbsp;손해배상&nbsp;소송을&nbsp;당한&nbsp;의뢰인을&nbsp;조력했고,&nbsp;그&nbsp;결과&nbsp;청구&nbsp;기각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손해배상(기)

부천손해배상변호사 | 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해 청구 기각시킨 사례

군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nbsp; 군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지분을 해결하셨습니다.&nbsp;&nbsp;&nbsp;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

군산상속변호사 조력 | 군산상속변호사 조력으로 행방불명 상속지분 해결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2억에 달하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nbsp; 대륜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유류분 청구 소송 방어를 준비하셨고, 그 결과 2억의 청구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nbsp;

유류분반환

울산법률상담 사례 | 대륜 울산법률상담 통해 2억 유류분 청구 2천만 원으로 방어

상속법무법인을&nbsp;찾은 의뢰인은 수년 전&nbsp;돌아가신&nbsp;아버지의 빚을&nbsp;갚아야 할&nbsp;위기에&nbsp;처했지만,&nbsp;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이를&nbsp;해결할 수&nbsp;있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상속법무법인]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의뢰인의 채무 상속 방어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

유류분반환청구

[안양상속변호사 승소] 안양상속변호사 조력으로 유류분 반환 성공

안양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친언니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안양사무실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nbsp;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안양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받아낸 안양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하며 상속분 보전

본 사건은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새어머니로부터 법적 상속분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본 사건의&nbsp;의뢰인은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nbsp;위해&nbsp;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nbsp;의뢰인은&nbsp;돌아가신 아버지의&nbsp;재혼 상대였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분을&nbsp;요구받고&nbsp;있는&nbsp;상황이었는데요.&nbsp;피청구인인 피상속인 생전에&nbsp;이미&nbsp;증여받은&nbsp;집이 있었으며&nbsp;더 이상의 상속재산&nbsp;권리를&nbsp;포기한다고&nbsp;하였습니다.&nbsp;하지만&nbsp;시간이&nbsp;지난 후&nbsp;말을&nbsp;바꿔&nbsp;법적 상속분을 의뢰인에게&nbsp;요구하였는데요.&nbsp;이에&nbsp;대응하고자&nbsp;의뢰인은&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아와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을&nbsp;요청해 주셨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하다

<ul><li style="text-align:justify;">상속이란?</li></ul>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민법」&nbsp;제1005조&nbsp;&nbsp;<ul><li>상속순위</li></ul><figure class="table" style="height:60px;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7.34%;"><col style="width:41.64%;"><col style="width:41.02%;"></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순위</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상속인</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width:100px;">비고</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1</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nbsp;손자녀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항상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2</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nbsp;조부모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3</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 형제자매</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1, 2&nbsp;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r><td style="height:60px;width:100px;">4</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피상속인의&nbsp;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nbsp;고모,&nbsp;이모 등)</td><td style="height:60px;width:100px;">1, 2, 3&nbsp;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td></tr></tbody></table></figure>-&nbsp;「민법」&nbsp;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li></ul>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nbsp;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nbsp;{(상속재산의 가액&nbsp;-&nbsp;기여분) ×&nbsp;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nbsp;&nbsp;&nbsp;

상속분할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륜은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력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으며 더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생전&nbsp;증여,&nbsp;즉&nbsp;특별&nbsp;수익을&nbsp;받았습니다.&nbsp;피청구인이&nbsp;받은 특별&nbsp;수익은 법적&nbsp;상속분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의&nbsp;상속분은 없습니다.&nbsp;따라서&nbsp;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청구인을&nbsp;제외한&nbsp;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야&nbsp;합니다.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법적 상속분을 초과함

피청구인은 피상속인&nbsp;사망 이후&nbsp;증여받은 집&nbsp;외에는 더 이상의&nbsp;상속분은&nbsp;필요&nbsp;없다고&nbsp;밝혔습니다.&nbsp;하지만&nbsp;이후 말을&nbsp;바꿔 청구인의 상속&nbsp;권리를&nbsp;침해하며&nbsp;추가적인 법적&nbsp;상속분을&nbsp;요구하는&nbsp;상황입니다.

이전에 피청구인은 증여 받은 집 외에 더의상의 상속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하였음

피청구인이&nbsp;피상속인의&nbsp;재산&nbsp;유지나&nbsp;증가에&nbsp;대해&nbsp;기여하였거나&nbsp;부양하였을&nbsp;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만&nbsp;피청구인은 이에&nbsp;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분을&nbsp;받을&nbsp;권리가&nbsp;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았던 집은 기여분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함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청구인에게 재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결과, ‘승소’

위&nbsp;사건은 상속분할청구소송에서&nbsp;승소하며 상속분을 보전할 수 있었던&nbsp;의뢰인의&nbsp;사연이었습니다.&nbsp;의뢰인은&nbsp;상속분을 빼앗길 위기에서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조력으로&nbsp;원하는&nbsp;결과로 상속분할청구소송을&nbsp;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이처럼 상속분할청구소송은&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조력이 중요한데요.&nbsp;법무법인&nbsp;대륜은 모든 사건에 경험이&nbsp;풍부한 변호사를&nbsp;배정하여 의뢰인을&nbsp;조력하고&nbsp;있습니다.&nbsp;위&nbsp;사건과&nbsp;같이 상속분할청구소송&nbsp;조력이&nbsp;필요하다면 언제든&nbsp;법무법인 대륜을&nbsp;찾아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