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 이혼 성립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성공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부부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피고는 혼인 생활이 시작되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조롱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했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함께 양육하는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와 친권 문제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법령 알아보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에 오게 된 주원인은 피고에게 있음을 이혼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을 보았을 때, 피고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인 무책임은 물론, 의뢰인을 향한 주기적인 무시와 조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성립해 줄 것을 이혼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 오기까지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중독되어 채무가 있는 점을 이혼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부담해왔습니다.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전까지 부부가 함께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외박과 채무로 인해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과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으며,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권한을 가질 것은 물론 피고의 주기적인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대륜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성립과 친권, 양육권 권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도 주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이혼 성립 및 양육권의 문제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 경험과 전문적인 이혼 전담팀 구성으로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