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상담의 해결사례] 서초변호사상담 도움 받은 의뢰인 강제추행 불기소

서초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평소 자주 가는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문신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에 불쾌해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고자 대륜의 서초변호사상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초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강제추행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떻나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아는 사이였으며 손가락으로 누르려다가 접촉이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경위 및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대체로 범정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 서초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위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변호사상담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