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사례] 약정금소송에서 상간남 상대 소송 승소

약정금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와 바람이 난 상대 남성에 대해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 아내는 의뢰인의 아내를 쌍방소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와 사건 진행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아 상대측에게 약정금 제안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테니 합의서를 쓰고 상대측의 판결에서 위자료가 나온다면 같은 금액을 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후, 피고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변명 하며 의뢰인의 요구를 피했고 이에 약정금소송을 통해 합의된 금액을 돌려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약정금소송 관련 법령 알아보기

▶약정금이란?

양측 사이에 돈을 지급하고 받기로 약속을 한 금액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약정금소송 전,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에게 위약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보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의뢰인만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금액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약정금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는 합의 내용대로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본인이 약정금에 대해 피고에게 연락 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명확한 지급 의사를 원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의 약정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언급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전까지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받은 후 약정금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핑계를 댄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에서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한 돈을 의미하며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약정금을 미지급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에서 피고에게 합의된 미지급 금액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흔히 아는 대여금과는 다른 의미로 그 접근방법 역시 다릅니다.

대륜은 약정금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약정금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