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 감형 성공]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해

본 사건은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뇨장애를 가지고 있어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는데요.

주변 타인들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준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였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법령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에 따른 배뇨 장애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소변을 배출하려 한 것이고, 성적인 동기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성폐쇄성 폐 질환 진단까지 받아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하며 구금 상태에서의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광주동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