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기소유예사례] 수원변호사상담 후 군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수원변호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분야에 맞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수원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법무법인 대륜 수원사무소에 찾아오시어 수원 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에서 일반형법에서의 강제추행 처벌규정과 군형법에서의 강제추행 처벌 규정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군형법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¹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꼭 변호사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적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_{1)군형법에 적용되는 사람 :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수원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이 상담당시 원한 결과는 기소유예처분, 즉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기소처분이 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물론,

군인신분에 지장이 가는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이 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원군검찰출신변호사와 기소처분경험이 많은 검찰출신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에서 추가로 약정한 합의대행건 진행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 후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선처는 중요한 양형참작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수원변호사 측에서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수원변호사의 권유에 과도하지 않은 조건과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전문분야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 군형사출신 변호사를 각 따로 찾아 사건을 해결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야가 복합적인 사건에 직면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