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동성착취물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광주시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nbsp;

강제추행

광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의뢰인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순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도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대응에 나선 사례입니다.&nbsp; 순천변호사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연루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유사강간 등

순천변호사추천 | 유사강간 등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도움을 받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의 남양주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남양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산시의 성범죄재판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간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준강간혐의 의뢰인 항소심 조력해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를&nbsp;찾아온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nbsp;여동기를&nbsp;강제추행해&nbsp;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 수원변호사, 의뢰인 도와 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내

광주법률상담을 위해 광주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nbsp;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광주법률상담 조력 | 카촬죄 연루된 의뢰인 법률 상담 결과 불기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법무법인 조력 | 미성년자에게 총 8회 음란영상 보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의뢰인이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nbsp;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성착취물 처벌방어] 아동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방어성공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아동성착취물 구매와 소지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아동성착취물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nbsp;의뢰인은 이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동성착취물 구매와 소지 혐의에 대해 상담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nbsp;&nbsp;지난달,&nbsp;의뢰인은&nbsp;SNS를 하던 중에 성적인 영상을&nbsp;만들어&nbsp;판매하고 있는&nbsp;SNS&nbsp;계정을 발견하였는데요.&nbsp;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영상 당사자&nbsp;SNS&nbsp;계정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사고&nbsp;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nbsp;그 뒤로 의뢰인은&nbsp;SNS&nbsp;계정 당사자와의&nbsp;금전 거래를 통해 해당 영상을&nbsp;여러 차례&nbsp;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러나 당사자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nbsp;의뢰인은 본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중대한 처벌이 두려워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방문해&nbsp;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찾아오신 의뢰인

■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령&nbsp;▶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nbsp;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nbsp;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nbsp;1월&nbsp;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nbsp;▶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nbsp;-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nbsp;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단지&nbsp;‘소지’&nbsp;하거나&nbsp;‘시청’&nbsp;한 자에 대하여도&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ul><li>&nbsp;</li></ul>▶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nbsp;&nbsp;①&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nbsp;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③&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④&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⑤&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⑥&nbsp;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nbsp;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nbsp;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령 

아동성착취물의 구매와 소지로 징역형에 대한 방어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였습니다.&nbsp;

아동성착취물 방어 대책

아동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nbsp;&nbsp;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던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nbsp;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nbsp;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nbsp;의뢰인은 이번 아동성착취물 소송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였습니다.&nbsp;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지만,&nbsp;이번 소송으로 아청법과 성착취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의 초범인 점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의뢰인은 당사자의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습니다.&nbsp;그러나 더 나아가 성착취물을 재배포하거나 판매한 이력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nbsp;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nbsp;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통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정황이 없는 점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신 의뢰인은 대륜의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nbsp;대신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방어 성공으로 집행유예 확정

아동성착취물은 판매.유통뿐만이 아닌 구매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륜 아동성착취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nbsp;위 의뢰인과 같이 아동성착취물 동종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nbsp;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