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법률사무소 기각사례] 용산법률사무소 양육비 청구 기각 받아내

용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상담 중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외도와 가정폭력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갔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매월 약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급여가 높아진 것을 파악하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3년 전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하여 놓고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원하셨고,

용산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 용산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에서 의뢰인이 강조하거나, 특별히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년 전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대방이 현재에 이르러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은 법률 상담 당시 심히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양육비청구방어 소송에 경험이 많은 가사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3년 전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이혼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외도와 의뢰인을 향한 가정폭력이 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채 양육비 청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 또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면접교섭 및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은 아이들에게 엄마와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혼을 내었고,

그 뒤로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상대방은 아이들과 의뢰인의 면접교섭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용산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용산지역에 여러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타 법인과 다른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의 경우, 이혼분야와 가사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협업이 필요하며

사건진행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빠른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법률사건 진행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용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