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방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므로 단순히 만지기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폭행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가할 시 인정되는 개념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포항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배달을 가기 위해 피해자를 지나쳐 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 중, 피해자와 부딪힌 것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다음 배달을 위해 서둘러 나간 과정에서 부딪힌 것일 뿐, 추행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발생 8분 만에 다음 배달을 완료한 점을 증거로 들어 추행을 저지르고자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은 배달업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며, 해당 사건 발생 당시도 생업을 위해 다음 배달로 바빴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이 범의(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나 성욕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할 상황조차 못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인상착의 및 성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음 배달로 너무 바빠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전략을 세워 변론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처리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워 사건을 헤쳐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위해 경찰 조사 시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