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승소 사례] 수원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수원이혼변호사를 방문하여 주신 의뢰인은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두려움을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육아를 위해 이혼과 더불어 친권와 양육비 지원은 꼭 필요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든 남편은 그간 경제적 지원이 매우 부족했던 이로서, 혼인 유지 기간의 상당일을 친가에 의탁하듯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즉,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꾸렸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이 전무하였기에 그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과 가정 문제는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음주 문제까지 발생하여 육아 환경에 악영향까지 끼쳤습니다.

더 이상의 관계 유지에 이로움은 없다 판단 하에,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 양육비 지원 등을 받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혼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을 안내해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피고가 가장으로 우선시 해야 할 경제 생활에 미흡했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가계에 지원이 없었던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더 나은 가정 생활과 이후 개인의 삶의 영위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고자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피고인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도 전혀 별개의 개개인으로 인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진즉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관계 정리됨에 있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신뢰’였습니다. 부부 간에 소득 발생과 재산 형성은 육아와 가정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 결과물은 서로 간의 공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배우자는 경제 생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제와 소득에 대해 일절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부부 관계의 신뢰가 0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일산이혼상담에서 나온 상담 의견을 토대로 민감한 사항인 재산 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 소송 준비와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피고인 배우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제적 노력과 활동, 그 결산물은 함께 공유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일산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의 우선 순위였던 재산 분할과 자녀의 성년이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 문제는 누구 한 명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점을 적확히 확인하고 조정한다면, 재산 분할과 친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수원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듣고 이때까지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혹은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