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절차 승소 사례]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맞추어 승소하며 보증금 반환받은 의뢰인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알고 싶었던 의뢰인의 임대 계약과 이행은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다년간 해당 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해를 넘어 지속되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더 이상의 갱신은 없다며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던 의뢰인은 개선된 환경에서 그 삶을 영위하고 싶은 바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그 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기 월세로 변환하였으며, 의뢰인은 그마저 이해하고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단기 월세 기간마저 종료되었지만, 의뢰인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의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는 막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전세금 소송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맞추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 이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 그것마다 총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은 심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하게 계약 해지와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수많은 요청을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기 월세 거주를 응한 점이 예입니다.

일련에 과정에서 의뢰인이 발신한 계약 해지 의사는 명백히 밝힌 바, 그럼에도 임대인의 사정을 일부 감안해주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의뢰인의 고통은 매우 심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전세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미지급 전액 지급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중 미지급 전액을 반환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대륜에서는 전세금과 관련한 다수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