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목포형사소송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목포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음주소란 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거부한 채 괴성을 지르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의 팔꿈치까지 다치게 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의뢰인은 목포 사무실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경찰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끊고, 알코올 치료 상담도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목포 사무실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