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성공사례]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동료가 채팅 어플을 적극 추천하여 어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고백에 승낙하였고 이후 포옹을 하면서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소송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위에서 주장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소송에 대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기 위해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강제추행 혐의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