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 관리단에 제기된 위탁관리 소송 방어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새로운 N위탁관리 업체에 위탁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분양이 시작 되고 많은 시일이 지난 데다가 대부분의 가구가 입주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기존의 D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새로운 N위탁관리 업체로 위탁관리 업체 변경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 위탁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D위탁관리 업체가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N위탁관리 업체의 위탁관리 업무 위탁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탁관리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해당 위탁관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한 바를 면밀히 살피고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위탁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기에,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D위탁관리 업체의 위탁관리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함

▶ D위탁관리 업체는 분양회사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체결한 위탁관리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해당 위탁관리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은 D위탁관리 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였음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 간 분양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로 D위탁관리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D위탁관리 업체의 위탁관리 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D위탁관리 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탁관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온전한 이익실현과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률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