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녁에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캐묻자 아내는 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 입구에서 그와 마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자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와 원고가 한 호텔 앞에서 마주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부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자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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