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남편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자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부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제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동안 남편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 피고(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 및 자녀들이 서로 왕래 없이 현재까지 지내왔다는 점
원고가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 소송 및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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