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항소심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직 준비 중으로 꼭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항소심감형을 위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번 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으셨는데요. 앞선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감형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입증,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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