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구제 성공]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재범, 음주운전변호사 검사항소기각!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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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로 체포되어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징역형 항소로 이에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열린 장터를 구경하며 마신 술에 만취가 되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으며,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구제를 요청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로 의뢰인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우선 검사의 주장의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높은 알코올수치는 간경화의 병변으로 인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매우 높은 비이상적이 알코올수치가 나온 것이며, 이전의 음주 벌금형 이후 처벌수위가 더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더한 징역형의 요구는 과도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고인에게 가혹함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후회 중임
소견서상 심각한 간경화 상태로 인해 알코올해독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직장동료들과 가족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대륜은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여, 음주운전 사건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구제를 원한다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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