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직장동료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를 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천적 장애인으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을 참지 못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수차례 찍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이를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잘못을 깨닫고 후회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전력이 아무것도 없는 초범이며, 불의의 장애를 딛고 성실히 살아보자 노력하는 자임에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등의 처벌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던 자임
촬영 이후 유포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직장동료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차례 범행 처벌 방어한 성범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13629267.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호소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 운영으로 각 종 사례해결 노하우와 전문가 3인의 전담팀 소송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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