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징계 위기서 구제] 형사변호사, 불명예전역 행정처분받지 않도록 선고유예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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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해외 국적을 가진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근무 중입니다.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군인 음주운전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군인 음주운전징계 대상으로,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으로 불명예전역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 신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음주운전징계 대상으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상태라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음
상급자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군인 신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함
successful case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운전징계는 심각하면 불명예전역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사변호사 팀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신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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