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연애 당시 의뢰인을 매우 아꼈으며 담배에 손도 대지 않은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아이가 태어나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은 집안에서 담배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더는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이혼소송재산분할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원고가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생활비를 적게 받아 본인이 저축한 돈을 꾸준히 생활비에 보탠 점, 원고가 홀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도맡아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기여도는 80% 이상임을 강조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생활비를 직접 보탬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80% 이상임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기여도를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여 주장하기 어려우며, 주장에 따라 경제적 손해로 연결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센터 운영으로 수 만 건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변호사 주축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소송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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