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수년 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간음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이를 동영상유포협박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또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강간,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촬영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실제 영상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단 한차례의 범행전력도 없었음
successful case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제기된 혐의가 많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례였으나,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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