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음주운전변호사, 약식명령 이의기간 도과 전 2차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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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뒤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 2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 2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징역형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하는 만큼 초범보다도 더욱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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