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자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원고의 남편이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원고에 직접 알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역시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소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 또 다른 상간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연락을 하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이긴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중대한 원인은 또 다른 상간자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소외인과 원고 남편의 동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했던 것이었음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오래 전부터 소원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의 남편은 피고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대응 시 불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요. 답변서 작성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시 감액 등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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