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고소인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간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폭행, 협박, 강요 등 행위는 없었으나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의뢰인과 진술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가 없었음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었음
successful case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의 유형이므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빠르게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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