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파트너 관계의 여성과 관계 중 불법촬영으로 오인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간혹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던 중 핸드폰이 떨어져 이를 잡아내자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했습니다.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현장에서도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우선 피의자의 범행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기에, 당시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음을 들은 게 정확하다면 바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수차례 피의자를 만나 확인한 점과 성관계 도중 몰래카메라를 의심할만한 정황 인지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함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음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수차례 거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주요한 증거인 핸드폰이 고장 나 이를 교체하면서 억울한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바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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