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가 우연히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이전부터 상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의뢰인과 남편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원하는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원고와의 별거를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오랜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륜 기간,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 역시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관련 증거 역시 많을 수록 소송에 유리하므로 전문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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