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죄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에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CCTV 등 증거자료가 다수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벌금형을 받고 싶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의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놀러간 여행지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셨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각종 성범죄보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만큼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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