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사실혼관계주장 재산분할청구 기각받아낸 민사변호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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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면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으며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거를 하기도 했지만, 각자 경제력을 유지하며 서로 집안의 경조사는 서로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이후 연인이 유흥을 즐겼던 증거를 발견해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며 헤어졌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팀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단순한 연인관계였으며, 서로의 가족 간 상견례 및 경조사를 챙기지 않았으며, 잠시 동거 당시 생활비를 모아 사용하긴 했으나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한 연인관계였음에 사실혼 관계 파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