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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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중에 한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교통섬에 들이받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며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4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4차로를 운전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트럭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와 직접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치상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72836342.webp&w=828&q=75)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정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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