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조정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억대 금원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조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이혼조정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였으나, 가부장적인 모습과 협박을 하는 등 남편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이혼조정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바라지만, 이혼재산분할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억대 금원을 받기 위해 기여도를 주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조정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전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원만한 조정 성립을 위해 기여도를 50%로만 산정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결렬 시 모든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 소유로 절반 지분을 가져야 함
가사 및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도 병행하였음
조정 결렬 시 모든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임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청구 성공] 이혼조정변호사, 공동 소유 아파트 절반 기여도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8044129403.webp&w=828&q=75)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 소유를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억대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명확한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사 및 육아 등 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기여도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전업주부라도 가정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