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상담 통해 직장 면직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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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이미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으나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곧바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대리운전이 아닌 택시를 호출한 것입니다.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후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고,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상담 통해 직장 면직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14905759.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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