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혼 직전에는 온몸을 맞아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재산분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가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2억8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재산분할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6200027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녀들과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이 주가 된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무사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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