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사진을 뒤에 서 찍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안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사진이 피해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영상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상 촬영이 성적수치심을 심히 해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85904032.webp&w=828&q=75)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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