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운전자폭행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피고인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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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운전자폭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운전자폭행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피고인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114255837.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에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형량 참작사유들을 모아 특가법 위반 법정형에 가장 낮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인 만큼 대비책을 찾지 않으면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전문변호인의 의뢰인 맞춤 변호와 증거조사시스템을 통해 재판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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