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보복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승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수리비 역시 수 백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보복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보복운전의 피해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 및 수 백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고자 형사 공탁금을 납부한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추월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몰라 특수상해 사건의 형사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의뢰인, 형사 공탁금 납부함
성급한 마음에 추월했으나,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는 없었음
의뢰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집행유예]강남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0843648.webp&w=828&q=75)
“집행유예” 특수상해죄로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했으나, 다행히 2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승용차)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했으나 집행유예로 형을 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과 같이, 재산 피해 범죄의 경우 적절한 보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형사 공탁금을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듯,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등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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