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비접촉교통사고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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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며 뒤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급정거로 넘어져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도주치상죄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뒤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며 넘어져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의뢰인 때문에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시야상 좌회전을 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해, 비접촉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함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며,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상담아래,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호소하며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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