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를 당해 집행유예가 나와 감형을 원하셨기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별다른 합의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지 못해 원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 본 사고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합의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감형받을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교통사고고소의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고소 원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이 양형의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해, 빠르게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뤄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과 전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고소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해 감경요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교통사고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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