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몇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장해를 앓아야 할 수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은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인한 사고가 경미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상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변론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인한 사고가 경미함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상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피해자들 몇 주간 치료받았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5123359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지식 및 재판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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