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동조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치상 공소기각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82832304.webp&w=828&q=75)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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