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별거를 한지 8년이 넘어갑니다. 남편은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함께 자녀 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한지 9년이 넘습니다. 남편과는 외도로 인한 말다툼으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족들이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가정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혼인의 파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혼인파탄의 경위, 양육환경을 참작할 때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소송으로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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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양육비 지급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812014610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