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직장동료 사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금고형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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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집행유예

의뢰인은 출근을 함께 하는 동료(피해자)와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겪었고,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는데요. 금고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피해자)와 함께 출근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의 작동이 말을 듣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에 힘든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앞두자 의뢰인의 가족은 금고형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는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매우 큰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으며 수십년간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초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초범임

successful cas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직장동료 사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금고형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형량이 높은 편이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법원은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료의 사망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자책하셨는데요. 동료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운전을 더 조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금고형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금고형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신체활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아 일상생활의 유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금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