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 몰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곧장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을 다해 사과한 점, 보호자들이 보호소년에 대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요보호처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휴대폰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하였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은 범죄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형서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불법촬영 혐의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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