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소송 재산방어] 이혼변호사, 도박중독 남편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DAERYUN LAWFIRM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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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도박중독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까지 하였지만, 남편은 이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설도박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것이 두려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채권자인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정리해 알렸습니다. 또한 해당 진행 중인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원인인 남편의 도박 중독정도를 강조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유책배우자로 0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엔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
채권자의 도박중독으로 재산분할대상의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이전하여 위자료청구·재산분할을 집행하기 어려움을 예상한다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유사한 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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