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 상태에서 싫다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가 길어서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술을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셔, 드문드문 나는 기억에 클럽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 등 두려워진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매우 많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절한 대응이 기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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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방어] 클럽에서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904122098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