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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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는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음주 전력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조심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주취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3회처벌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그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던터라 배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엔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비교적 짧은 거기를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 등 행정적 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에 방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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