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3~4년 동안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상간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혼인생활의 파탄 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4년에 걸쳐 원고의 부인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는 제3자로서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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